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3두16807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1115]
  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두18697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07년

4. 서울행법 2007. 10. 23.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616]
  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